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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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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나라
2
율촌
1
두우
1
동인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03.28 선고 2016두47512 판결
  자회사(해외현지법인)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5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9 선고 2018구합52808 판결
  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8. 울산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5796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9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
  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16.07.07 선고 2016누31595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,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6.03.18 선고 2015구합52302 판결
  다른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2014년
2013년
15. 대법원 2013.03.28 선고 2012두2569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2 선고 2011구합39936 판결
  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지분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세법

2011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1.07.14 선고 2011누3687 판결
  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ㆍ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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